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할인 이용권)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 할인금액을 최대 두 배로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요금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말미암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 대상 할인 폭을 9000∼3만6000원에서 두 배 인상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여부는 이번 대책의 효용성을 살펴본 뒤 결정한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가스요금이 폭등한 데다 그동안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전년 대비 가스요금이 2~4배 올랐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비교해 가스요금이 23~60% 수준이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