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와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중간 시점에 개발 재원 다각화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국회·정부와 학계·시민사회·기업 등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개발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 중 15위로 우리 경제 위상에 맞는 개발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공여국들이 정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민간 부문의 개발 협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어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민간 부문이 개발 협력에 참여하면 개발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고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ODA 부문에서 민·관이 협력한 역사가 짧지만 우리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 등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