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최대 포인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를 맞아 조직 개편을 완료. 원전 수출을 위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 것이 최대 포인트로 '원전수출진흥과'와 '원전수출지원과'로 세분화. 원전전략기획관은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을 총력 지원할 예정. 통상에서는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자리가 없어진 대신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생기면서 기능은 그대로 가져.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과와 배터리전기전자과,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분류되면서 달라진 산업별 위상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이번 개편은 산업부 규모는 유지하면서 과별로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초점. 이창양 장관 취임 2년차에 새 조직구성을 갖춘 산업부는 올해 성과를 본격화할 예정. 이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시무식에서 “수출·투자·벤처 분야에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
○…과기정통부 출연연 중재 능력 '낙제점' 위기
지난해 말 조직개편 단행 직후 일부 주요 보직자 이탈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관련, '중재안'을 찾겠다고 못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 항우연 내홍 발생 직후 이종호 장관은 내홍 중심에 있는 이상률 항우연 원장과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을 각각 만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율 행보를 펼쳐.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기정통부 중재 개입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항우연 조직개편안은 원안 그대로 추진, 내홍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려. 오는 4~5월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또한 일정 변경 등 피해가 불가피. 과기정통부는 이 장관의 조율 행보 이외에도 항우연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실무적으로 많은 조율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출연연 내홍을 새해에도 중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제점 평가 가능성이 커.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적에 환경부 '진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반년 늦추고 시행 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 두 개 지역으로 축소 시행하고 한 달이 지나. 국회,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본격 검증대에 올라.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선도지역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적극 동원. 그러나 지난 2일 새해 업무보고 사전·사후 브리핑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환경부는 반환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성과를 강조했지만, 보증금제 참여 가맹점들은 매출이 30~40% 급감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 환경단체는 즉시 전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선도지역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3년 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