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이 수립된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향후 20년 동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이행로드맵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8.4%, 온실가스의 4.8%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반납하면 건당 1000원,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에 100원을 받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본격 적용된다.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다. 지침에 따라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에 대해 제 3자로부터 객관적 검토를 받아야 하고 조달한 자금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다.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FTA로 그동안 미양허됐던 품목들이 추가 개방된다. 인도네시아 수출 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되고 온라인 게임,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각종 전파 관련 규제도 시행령 개선을 통해 완화했다. 이음5G망에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연납고지서를 발행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시설에선 검사 시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다중차폐시설이 갖춰진 경우 공정 중단 없이 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노력 의무대상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월부터 실시간 선박위치정보도 확대 제공된다.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홈페이지에서 세계 어느 바다에 있더라도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철도, 버스처럼 출도착 시간과 실시간 위치정보를 여행자 및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