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9조7000억원 확정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3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에서 638조7276억원으로 축소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에서 26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으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지출 순감과 외평채 발행 축소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확대하는 데 663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층 교통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올리는데 85억원을 투입한다. 59억원을 배정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은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로 정부안 대비 6만1000개 확대하는 데 922억원을 증액한다.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25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대비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으로 다시 늘렸다. 내년부터는 사용처를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일환이다. 국회는 기존 사업에서 이관돼 넘어오는 8조원에 1조7000억원을 증액해 9조7000억원으로 특별회계 규모를 확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8개소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재직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예산도 편성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기반 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이 배정됐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도 포함됐다.
경찰의 마약 수사 장비 및 마약 탐지장비를 보강하고 중독·재활 예방 프로그램 확대 등에 76억원이 편성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