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력 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도매대가 인하와 더불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이통3사 자회사 등 대기업과 중소·개별 사업자간 격차를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 약 1246만 명이다.
우선 종량요금과 수익배분 요금을 모두 낮췄다. 종량요금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는 기존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더 인하해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원으로 14.6% 인하했다.
판매 수익을 이통사와 나누는 수익배분 대가율은 평균 1~2%씩 인하됐다. 롱텀에벌루션(LTE) 대표상품인 T플랜의 데이터 100GB·6만 9000원의 요금제의 수익 배분률은 기존에 60%인 4만 1400원에서 59%인 4만 710원으로 낮아졌다. 5G 상품인 5GX플랜의 데이터 250GB·7만 9000원 요금제는 수익 배분율이 기존 63.5%인 5만 165원에서 62.5%인 4만 9375원으로 인하됐다.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QoS(400kbps) 상품도 신규 도매제공 한다. 올해 하반기 출시된 데이터 20~3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상품도 이통사와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했다. 우선 선불폰 신규가입부터 중단한다.
다만 후불 요금제는 가격대가 높고 지속성이 높은 반면에 선불 요금제는 단발성 비정기적 충전으로 수익성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중소 사업자도 후불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법률에서 규정 중인 도매대가 산정방식인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 대한 삭제를 검토한다.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코스트 플러스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알뜰폰사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사 서비스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슈가 된 알뜰폰 위치측위 부정확 문제도 해결한다.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한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