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 200명을 만나 “개혁과제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은 이념과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간담회는 그간 국정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던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이 부대변인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 청년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적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 인턴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려은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뒤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첫째는 유연성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공정성이다.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 인사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는 안전이다. 노동자가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넷째 원칙은 법적 안정성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