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 예타 통과 의지
국가 전략기술·우주개발 구체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해 디지털 전략 성과를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인프라 안전, 양자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세대(5G) 통신 28㎓는 올해 안 처분을 확정하고 정책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해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맞는 온전한 한 해”라면서 “올해 발표했거나 또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우주개발 진흥 계획,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양자정보통신 기술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 정보통신기술(ICT)·과학계의 힘을 모아 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하고 기술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양자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대비 60% 수준의 예산이 투입돼 어려움이 있다”면서 “빠르게 부족한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 센서·통신·컴퓨팅 분야 등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에서도 이 장관은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통신사가 실적이 좋다고 하는 데 잘한 것 같다”면서 “중간요금제를 시행해 초기 가입자가 있고, 파악 단계인데 이를 근거로 조금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통신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이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5G 28㎓ 처리방안, 알뜰폰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 청문이 마무리되는 단계고, 연내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 박 차관은 “서비스가 더욱더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업을 하는 제도 여건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된 것은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항공우주연구원 인사 갈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의견 차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향후 충분히 논의해서 성과를 위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