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적 다자주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한국형 인도·태평양 대외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함께 지난 12월 9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기술 중심 한국형 인도·태평양 대외전략 방안'이란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장 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합적 관점에서의 국가 전략 수립을 모색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원공급망이 재편되며, 다양한 통상이슈가 부상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는 추세이다”라면서 “전략적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한국 주요 산업의 원자재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 국가 확보와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종민 국회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정책방향과 기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랐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의 발제를 맡은 송치웅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과기정책연)은 '기술 중심 한국형 인도·태평양 대외전략'이란 제목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기술 중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동맹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인도의 기술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인도를 주목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기술동맹을 통해 첨단·신흥기술의 개발과 활용, 기후변화 및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덕순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권원순 교수(한국외대), 김동수 해외산업실장(산업연구원), 김봉훈 교수(한양대), 송경진 前원장(세계경제연구원)이 참여하여 기술동맹 관점에서 지정학·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위한 기술 중심의 전략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