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해임건의안 불가 VS 강행 맞서
준예산-삭감예산 극한대치 전망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를 논의했지만 예산안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두고도 갈등을 이어 갔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2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일정이 함께 잡히면서 국민의힘의 '불가'와 더불어민주당 '강행'이 맞붙었다. 본회는 열리지 않았다.
1일 본회의부터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멀어졌다. 이미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은 지난 30일로 종료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30일 감액심사 과정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115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현재 제대로 된 심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설익은 예산안들이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국회는 2일까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있지 않는 한 어렵다는 관측이다. 예산안 합의를 위한 물리적인 심사 시간도 부족하다. 쟁점인 대통령실 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은 일부 조정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 문제는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의 암초로 작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예산합의 법정 시한은 지켜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진행해도 예산안 처리가 촉박한 상황에서 정쟁 이슈를 다룰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사위 계류 법안 59건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사실상 내년 예산안의 2일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에 맞춘 예산안 처리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만약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 및 처리될 경우 정국은 다시 냉각기에 들어가고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준예산 추진' '삭감예산 강행'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를 뒤로 미루더라도 사실상 2일까지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