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프랑스를 방문해 유럽연합(EU)이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29일(현지시간)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이 같은 의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미국 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 핵심 원자재법 △바이오 플라스틱 등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프랑스에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EU의 CBAM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 등 수출 기업에 비차별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게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 규제안과 조화돼야 하고, WTO·한-EU 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는 유럽 제품 구매법(Buy European Act)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EU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차별 조치나 외국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돼 우려가 크다 점도 전달했다.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서도 양국 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견실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간 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