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후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송 거부자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려졌다. 한국은 고금리와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민 경제를 뒤로 한 채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물론 화물연대의 요구도 뜯어보면 이유와 명분은 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 놓고 5개월 동안 이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본인들의 요구 관철만을 극단적으로 외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전국 12개 항만의 물류량이 평소 대비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 운송이 멈춰서면서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로 말미암아 철강 재고가 쌓이게 되면 제철소가 멈춰 서고, 한국 산업의 나침반은 갈 길을 잃고 상실된다.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는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 노-정 갈등이 한국 산업의 셧다운으로 이어지길 바라는가.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다시 교섭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볼모가 아니다.
산업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측 모두 위기 의식을 느끼고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