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며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도 “공영방송을 시청자인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첫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늘 논란이 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견주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이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방송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親)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꼬집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