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업(氣-UP)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표제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은 우리나라 법인세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 필요성을 담은 1권과 법인세 주요제도 개선방향 의견을 담은 2권으로 구성됐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았다.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도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경련은 자료집에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에는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혜택이 제공됨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인세 주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다. 전경련은 이 제도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거나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도 폐지 혹은 비과세 등으로 개선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