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재정비전 2050'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비전은 2050년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2030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 계층, 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 등 3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ㅃㆍ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 간 재정 칸막이 구조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는 재정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비전 2050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