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앱마켓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27일 앱마켓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는 앱마켓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7개 카드사 앱마켓 매출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조3000억원 수준이던 앱마켓 매출은 2021년 3조1800억원 수준으로 4년 만에 2.4배 이상 성장했다.
앱마켓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구글·애플은 독점 시장 지배력을 활용,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소 게임사·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김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 앱마켓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함에도 구글이 해당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아 국내 조세를 회피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앱마켓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수수료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할 수 있으며, 앱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구글·애플 등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하면 앱마켓 시장 전체 침체를 불러와 콘텐츠사업자뿐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 공정 거래질서 확립으로 게임·출판 등 창작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