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도덕성-자격 검증에 치중
교육계 "정책 검증도 이뤄져야"
에듀테크 기업 기부금 논란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책 검증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편적인 교육 정책 발표로 인한 혼란이 거듭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도덕성·자격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건강·재산문제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과정·기부금 등을 두고 집중공략 중이다.
이 후보자의 재산증식과 건강문제와 함께 에듀테크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과 기부금 등을 두고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취임 다섯 달이 지나도록 오락가락 교육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이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두드러진 교육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던데다 국정과제에서도 역대 정부에 비해 교육 비중이 적어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첫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세 번째 후보지만, 인사청문회는 처음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사퇴했고 박순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10여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장관 시절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교육 관련 활동을 하면서 파격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의 디지털교육과 고등교육 구상이 교육계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 전환,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들 정책은 엄청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과서 관련 규제와 단말기 보급, 교원 역량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나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수업 활성화와 단말기 보급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교사나 학교의 AI 활용역량을 격차 없이 끌어올리고 AI 편향성 등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자 관련 에듀테크 기업의 기부금 논란이 미래교육 전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기술을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에듀테크 업계 특혜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반대로 소극적 행보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의 고등교육 관련 소신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학기술혁신전략부' 신설을 담은 '케이-폴리시(K-Policy)'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총리실 산하에 '대학위원회'를 둘 것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 방침을 밝히며 당시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는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가 불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외고·자사고 입학 전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차관시절 사교육비 없이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기주도 전형을 도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비싼 사교육비만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십수 년 지난 현재,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 기부금 관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