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타깃이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산업계 출혈과 국민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인 만큼, 이행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 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이란 것이 우리 산업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탄소중립)가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주고 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위원회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간측 공동위원장인 김상협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으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워낙 중요해 새출발을 하게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전 국회회의에선 인권이라는 화두가 중요했다. 지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이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가 됐다”면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으나, 국민이, 또 산업계가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은 발표가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NDC를 발표,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측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 나온 제언은 국무회의와 내각을 통해 현실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후환경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