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건전한 거래·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11월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포럼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른 콘텐츠 분쟁해결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011년부터 매년 콘텐츠 분쟁조정에 관한 현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플랫폼 성장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산업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 콘텐츠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분쟁조정 기능 개선과제도 살핀다.
기조연설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 'NFT아트의 현황과 법률적 쟁점',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행정형 분쟁조정의 기능과 개선과제'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OTT 시대 영상물 제작자가 직면한 갈등 상황과 주요 쟁점',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사례' 등 주제발표도 이뤄진다. 패널토론도 있다.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포럼이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 공정 상생한 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