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K-콘텐츠 흥행으로 얻은 수익 대비 납부 세금액이 적고 한국 콘텐츠 산업에 보상·기여하는 바도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청와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문제와 망 이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법무총괄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과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의 3년간 국내 매출이 1조2000억원이지만 법인세는 연평균 20억원,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매년 증가해 80%대로 확대된 반면 본사 원가는 58% 수준”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로 세금 회피가 이뤄지고 있고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K-콘텐츠 성공 대비 보상이나 한국 산업에 대한 기여가 낮다”고 지적했다.
세금 탈루 목적으로 국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라는 의혹과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에 1조원, '우영우'는 4000억원대 기여를 했지만 넷플릭스의 개별 작품에 대한 보상이나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미지급 문제가 제기됐다”며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데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나 넷플릭스 시청자에 불이익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망 이용료 미지급 등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통해 얻는 수익이나 성과 대비 국내 기여도가 낮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이뤄지는 계약 관행이나 글로벌 스탠더드가 국내에서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본사와 협의해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교화 총괄은 “넷플릭스는 흥행 리스크를 책임지고 한국 콘텐츠의 세계 유통을 위해 자막·번역·마케팅을 담당하고 제작자가 만족할 만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 제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 부과나 추징금 사건은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 최종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테이크원' 가수 '비'편 청와대 배경 촬영이 상업적 목적이었다는 점, 국무회의가 열렸던 세종실의 전실이 분장실과 탈의실로 사용된 점, 문화재청의 촬영 허가 절차 미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총괄은 “절차에 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넷플릭스 관련 질의 외에도 박보균 문체부 장관 상대 '윤석열차' 관련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열린음악회' 청와대 공연처럼 문화재법이나 보조금법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추세를 고려, 제한적 허용 등 돈버는게임(P2E) 규제·제도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