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민생 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 근절 관련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全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