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가 전기차를 비롯한 미국 내 한국산 제품 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총회는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 협력 등을 논의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경제계가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됐다”면서 “IPEF, 칩(Chip)4 동맹 등 심도 있는 논의로 공급망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며, 경제안보 협력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관계자 논의가 있었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한·미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 경제동맹과 한·미 FTA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선 필요성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했다.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 등을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올해 9월 기준 우리 전기차 브랜드의 주력모델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향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둔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개정을 위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위원장(텔루리안 회장), 짐 폴테섹 3M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다. 총회는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조태용 주미한국대사,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글로벌시장 차관보, 스테파니 에프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후·에너지 담당 선임국장, 롭 태너 USTR 디지털교역 수석협상가 등 미국 정부 인사와는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계는 미국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도 요청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