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와 여당 일각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에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최근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리바게뜨 계열사 SPL 반죽 공장에서 청년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기업들이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조항 무력화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환노위 위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우리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런 참혹한 사고를 보고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우리 산업 현장의 후진적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