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협의를 위한 최종시한으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0월 말'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얼마 전에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자율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대선 당시 거대 양당의 공통 공약임을 언급하며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 측)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을 위해 최대한 여당과 협의하지만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사 역시 내비쳤다. 민주당이 언급한 합의 시한은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말이다. 이 대표는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그사이에 준비를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되 안 되면 필요한 일이자 우리의 책임이고 권한이니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에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특히 대기업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사실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사회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평균 47.6% 급등했다는데 납품단가 상승률 10.2%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3, 7% 선에서 4.7% 선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전체 기업 99%이자 고용 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자라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생긴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적 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