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신규기술 63개 추가
이번주 고시…세액 공제 등 혜택
내년 해외기관 참여 10% 목표
GVC 분석해 '정량 정보'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중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을 세계 공급망 대응 중심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존의 주력산업 중심 대응을 초격차를 위한 첨단 미래산업으로 바꿨다.
우리 기업이 세계 소부장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정비했다. 해외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연구개발(R&D)을 확대 개편한다.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면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100대 기술 가운데 13개를 삭제하고 신규 기술 63개를 추가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이 17개에서 32개, 디스플레이가 10개에서 14개, 자동차가 13개에서 15개, 기계금속이 38개에서 44개, 전기전자가 18개에서 25개로 각각 확대됐다. 바이오는 5개 기술이 신규 편성됐다. 기존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에 적합한 기술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중심으로 바꾼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예로 들면 기존에 불화수소, 메모리 기술 중심으로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공정기술과 비메모리 기술까지 있다”면서 “핵심전략기술은 주기적으로 대응해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확정된 150개 핵심전략기술을 이번 주 안에 고시한다. 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소부장 R&D도 대형 프로젝트로 재편한다. 세계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국내 소부장 생산 기반 확충에도 집중한다.
우선 대형 소부장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핀셋형 지원'에서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한다. 과제당 50억원 한도에서 패키지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품목 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다수요-다공급 투자'로 바꾼다.
기존에는 국내 수요 창출에 기반을 두던 것을 해외 수요까지 연계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기관이 참여하는 신규 과제 목표 비중을 2020년 3%에서 내년 10%, 2026년 15%로 각각 확대한다.
공급망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16개 업종 1718개 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연계한 글로벌밸류체인(GVC) 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량 정보'를 확보한다. 해외 조직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성 정보'도 분석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꿔 산업 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거 법도 마련한다.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서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총 9건 승인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 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세대(G) 이동통신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 모델은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총 5건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구성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