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포럼(대표 문재도)은 18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초청해 '한국 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8차 정례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협력사 및 에너지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관계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안 전 차관은 국가 재정의 역할과 재정규모, 재정구조, 재정제도 운영 등을 설명하면서 예산편성 순기를 놓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적 노하우도 소개했다.
안 전 차관은 주요 재정 현안으로는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설명하며 국제비교시 국가채무비율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아 한다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민연금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간투자활성화 및 국유재산 복합개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운용의 후과로 경기둔화 가시화와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복합 위기에 대응한 지혜로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국토균형발전 시책 추진과 국가·지방간 기능과 재원의 재배분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조성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안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 혁신노력으로 혁신형 기업과 인재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적극 유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명품사업 개발과 전방위 발품 세일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행정·복지·경제·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올해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사단법인 에너지밸리포럼은 정부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한전과 광주시, 전라남도를 비롯해 협력사 및 대중소기업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를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이다. 포럼을 통해 공기업과 자치단체, 회원사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미래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을 위한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하는 에너지밸리를 대표하는 민간전문 비즈니스포럼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