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에 들어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중간발표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 고위층의 조직적 조작으로 보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공세의 끈을 당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의 정치 보복이자, 위법 수사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발표를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에 따른 하명 감사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갖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감사원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차원에서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감사원장의 수사요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첩보 은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 관련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과 함께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의 친북 행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 관련 의혹이 함께 터지면서, 그동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한 보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공세 범위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이번에 수사요청이 된 인사들을 넘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대북 코인 지원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8일 이 대표 관련 이슈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 대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대장동·백현동'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여야가 '진실규명'과 '정치보복'으로 맞서는 격돌이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