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이 중국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유통망을 틀어쥐는 한편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등에 탑재하는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층 힘을 더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첨단 컴퓨팅 반도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관한 수출 통제 조치 및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자국 군대에 최신 기술을 이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 상무부는 “중국은 이번 수출통제 품목을 대량살상무기(WMD) 등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대상은 △18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다.
특히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생산시설에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에 따라 사실상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소유한 타국 기업은 개별 심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기준 이상 제조 설비를 중국 생산거점으로 보내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미국은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관해서도 대중국 수출 제한에 나섰다.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규제 리스트에 올랐다. 이른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적용해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을 사용하면 수출 금지 대상이 된다.
또 미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기업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31개 중국 기업을 '미검증명단'에 올렸다. 외신은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잠정적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자국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격적 규제가 자국 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게 되면 혁신 투자 능력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해외 경쟁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아 D. 로즈만 캔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국 차관보는 “우리의 행동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가치와 혁신에 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