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차관보, 주한EU대사단에 美 IRA 및 EU CBAM 대응 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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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8일 주한유럽연합(EU)대사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조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침 등 한-EU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주한EU대사단에 새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한-EU가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독일, 스웨덴 등 EU 회원국이 우리와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IRA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여러 정책들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EU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EU 소재·장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EU 전기차 산업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는 등 한국과 EU가 친환경·저탄소 성장전략을 공유하고 추가 협력할 요소가 많아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원전을 도입하려는 유럽 국가와 특히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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