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산업 대전환 핵심 정책인 '규제혁파를 기반으로 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주요국 최하위 수준 규제 환경과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대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으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혁신시스템은 고도화하고 민간 역동성은 살려,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장 차관은 2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시스템 고도화 △산업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민간투자는 활성화하고 정부 혁신시스템은 고도화해 산업 대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차관은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은 지속 하락하고 있고 민간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하락해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 투자 유인, 입지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투자 프로젝트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모래주머니 규제를 개선한다. 한 예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용적률 규제로 팹(Fab) 생산능력 확충을 제한받았지만 산업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을 350%에서 490%까지 상향했다. 산단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존' 확대도 등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 혁파를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장 차관은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대표 예로) 전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미래 첨단 전략산업도 육성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고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판교와 용인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집적단지 조성, 인공지능(AI)·전력·차량 등 3대 반도체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고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외 디스플레이·배터리·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고 세계 일류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AI 로봇 등 산업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미래 첨단산업도 육성한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통상 분야 대응도 강화한다. 장 차관은 “수입을 최대한 줄여 무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우리 기업 환경을 둘러싼 RE100, 화학물질 관리법 등 여러 가지 이슈는 산업계 입장을 대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