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할성화되고 있지만 기업에서 직원에게 진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훈련) 만큼은 예외다. 실제 훈련 참여율은 2018년 약 8.2%에서 지난해에는 약 4.5%로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는 정부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이러닝협회 강호준 국장은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사업예산과 지원 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며, 이를 위해 지원 축소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주훈련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강 국장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협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이러닝협회 강호준 국장을 만나 사업주훈련의 현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다.
-한국이러닝협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린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이러닝협회는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훈련 활성화를 위해 연구, 콘퍼런스, 교육 활동과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이러닝에 대한 주제로 연구 보고서 작성과 사업주훈련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됐는데 사업주훈련은 어떤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 교육 외에 다방면의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게 논의·시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훈련시장이 집체훈련에서 인터넷·스마트 및 우편훈련으로 대표되는 원격훈련으로 훈련 방법이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원격 훈련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훈련 참여율이 2018년 약 8.2%(231만 개소 중 18만9000개소)에서 지난해 약 4.5%(251만 개소 중 11만4000개소)로 매우 낮아졌다.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사업예산과 지원 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율을 축소하고 지원 제도는 강화해, 사업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원 축소로 가닥이 잡혔던 상황이다.
즉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 제도를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격훈련이 훈련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 제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면, 원격훈련을 통한 훈련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정부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중소기업 훈련 참여율을 2021년 현재 4.5% 수준에서 15%(26년)까지 높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확대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이 지원 제도를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돼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이러닝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훈련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가 지원 제도와 훈련기관, 훈련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협회가 홍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HR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찾아보고, 상담 및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모든 기업이 그러하듯,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즉흥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기업도 근로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설정하고 실행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시행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확실성을 가진 지원 제도로는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훈련사업 정책을 기업에 안내하며, 건전하게 운영하는 다수의 훈련기관 역할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전파해 사업주훈련을 이끌어 나가는 데 훈련기관의 역할도 매우 크고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