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 반열에 올리기 위해 산·학·연·관·정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와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기술 동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물자로 급부상했다. 각계 전문가는 연구개발(R&D) 강화, 인재 확보 등에서 정부와 기업·교육계·정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해 미래를 향해 뛰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신문은 창간 40주년을 맞아 '테크코리아 4.0, 기술 초강국을 향해'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이끄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혜안을 제시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국회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고, 산업계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를 대도약 기회로 만든다는 각오 아래 '미래 도약'을 주요 입법과제 기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 발의는 물론 △인공지능(AI)기본법 △디지털헬스케이산업활성화법 △메타버스특별법 △소부장특별법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제도·정책·구조적으로 산업 전환 가속화를 제약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경쟁 여건과 이를 총괄할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해외의 우수 기술 인력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술과 지식을 국부로 바꾸는 것은 기업”이라면서 “새 산업을 이끌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CIC 대표는 산업 경계가 붕괴한 기술 융·복합 시대에 이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정 사피온 대표는 기술을 사회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산·학·연·관·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협의체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 세계 기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통합적 관점에서 핵심에 접근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협의체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방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궤를 함께했다. 특히 정치권이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혁신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