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한다.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해 우리 기업이 활동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주요 인사와 만나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 장관의 방미 최대 관건은 IRA 관련 해법이다. IRA는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대표하는 제도다.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미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이오닉5와 EV6 등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공급망도 제한돼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 토니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한다.
이 장관은 이들과 만나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을 미국 내에서 제조 및 생산하도록 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과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특히 반도체법은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내 시설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라는 평가다.
이 장관은 한미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시 우리 정부·기업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IRA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하면 오히려 향후 한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득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IR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 대표단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연이어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간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어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