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 예산까지 깎아가며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낸 예산 내역을 보면 13조원가량 초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성장하는 벤처기업 등에 (감세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3000억원 초과이익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윤 정부 비판은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뒤에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정의했다. 군 장병 예산 일부를 깎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을 위한다고 군인들 앞에서 웃고 얘기한 뒤 정작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겨울 내복 95억원 삭감 등을 했다”며 “더 가관인 것은 팬티 구입 예산과 양말 구입 예산도 각각 5억과 4억원 등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대표는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것인데 옷을 못 입고 신발을 못 신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다가 선배 장병들의 제대 이후 신발을 물려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고 비판했다.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를 안 하면 이런 거(장병 관련 예산) 전혀 깎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이 대표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우리가 다수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초부자감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다른 초부자감세는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다.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소위와 예산 심사 때 이것을 같이 연계하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초부자감세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혔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 역시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법 핵심이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초부자감세를 언급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