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과도한 쏠림 발생 시 적절한 대책 강구"
"IRA, 미국과 협의 우선…다각적 방안 살피는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높은 환율 상황에도 물가 상승률이 10월께부터는 둔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가 전망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11월까지 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느냐는 의견에는 “유가나 해외요인이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민생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10월이 지나면서는 조금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쪽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 적절한 시점에 시장안정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3.6원)보다 17.3원 오른 1390.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0일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 상승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 상승 자체만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것은 없다”며 “외환 건전성이나 대외지표를 점검하고 외국 전문가들과도 수시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의를 우선순위로 뒀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미국과 추가 협의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WTO 제소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가 논의되던 시점에 정부가 대책회의를 했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는 “IRA법은 8월 중순 미국 상원을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며 하원 통과 때부터 관련 업계, 외교라인,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해왔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과 관련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재정준칙을 운용할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관리의 기본은 세수추계인데 최근 2년간 매년 50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재정준칙을 옹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OECD 국가와 비교해 (채무비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총량적으로 보면 기축통화국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있다”며 “선진화, 고령화 과정을 거친 비기축통화국들은 부채비율이 50% 중반”이라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