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협의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점검
올해 에너지 안보 강조 고려
최종안까지 빠르게 진행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달 시작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기본이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차 전기본 때는 반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올해는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번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이달 안에 작성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10차 전기본 실무안)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에서 해당 계획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환경보전계획과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 설정·분석 등을 시행한다. 전기본에는 2020년 수립된 9차 계획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21.5%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0차 전기본 정부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의결 등을 거치면 10차 전기본이 최종 확정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실무안이 확정된 10차 전기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향후 큰 변수로 꼽고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질수록 10차 전기본 최종 수립시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시행돼야 한다. 9차 전기본이 2020년 수립된 점을 감안하면 10차 전기본은 올해 안에 수립돼야 한다.
9차 전기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 5개월 동안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9차 전기본 때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9차 전기본보다는 빠른 일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수립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사안에 정통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영향, 특히 2030 NDC 관련 사안을 많이 볼 것”이라면서 “이번에 환경부 분위기도 지난 정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괄분과위원회는 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원전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2030년 NDC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 10차 전기본에서는 온실가스 전환부문 배출량인 44.4%를 줄여야 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에너지 전문가는 “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 나라가 (NDC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고 “우리나라도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