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그나마 회복된 영향이다. 사실상 경제성장률 추락이나 다름없다. 특히 수출 감소 여파가 심상찮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경제 지표들은 줄줄이 꺾였다. 증시는 물론 환율 하락과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한국도 인플레이션 늪에 빠진 형국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3% 이상 주저앉았다.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이 3.1% 줄었다.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1.0% 감소했다.
반짝 소비 회복으로 이 같은 경기 감소 지표를 늦추는 데 성공했지만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원유와 같은 원자재 수입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 의존도만 높아지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2.5%인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3.0%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안도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6%로, 지금 상황이라면 달성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꺾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다. 민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률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GDP 증가율이 0.1%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감한 기업 규제 혁파만이 살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