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억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해외 인프라 수출 규모를 연 500억달러로 늘리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가진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외 인프라 수주 실적은 2010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로 716억달러를 달성한 후 연 300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아시아·중남미 개발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 인프라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전후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역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활동한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한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도 진행한다. 사업관리(PM), 기획 설계 등 고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PM 참여 확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한다.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1.4%로 인하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약도 기대된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달러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주지역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해서 교통망, 5G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