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공급망·첨단기술·상호투자 등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국 측 우려 해소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에게 미국 측도 인플레 감축법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9월 유엔(UN)총회 기간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고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우리 측 우려를 전한다.
이 장관은 특히 인플레 감축법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골드버그 대사에 밝혔다. 이 조항이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 공급망·첨단기술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는데도 차별적 조치가 도입된 점에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 상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에 10년간 우려대상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하위규정 마련할 때 한국 측과 지속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실물경제 협력채널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SCCD는 양국 두 부처 간 장관급 대화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디지털경제, 헬스케어 4개 분과가 설치돼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