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세제 감면, 국회서 되살려야

수도권 소재 2000여개 소프트웨어(SW) 중기업에 대한 법인세 10% 감면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SW 업계의 반발에도 법률안이 행정부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재수정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W 업계는 SW 중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기업의 80%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 수도권 SW 기업의 20.7%가 중기업에 해당했다.

정부가 개정 취지로 내세운 '업종 간 형평성'은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대다수 기업이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려 왔으니 특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프트웨어협회가 조사한 500여 SW 중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3%, IT서비스 기업은 2.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 폐지로 법인세가 약 11% 일괄 인상되면 적자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SW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이 SW 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AI와 SW 교육을 확대해서 디지털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SW 산업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기업이 붕괴되면 육성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보루는 국회다. 정부 입법안에 이런 허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SW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