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심의위원 새 인선 절차 돌입
'민관 합동 과기혁신위' 신설 계획 대체
국정 효율화 위해 기존 조직 강화 전망
과학기술계가 줄곧 요구했던 '과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 정책 강화, 과기 분야 민관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를 대신하는 것으로, 과기자문회의의 혁신적 역할 수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과기자문회의 내 자문·심의위원에 대한 새로운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인선은 과기자문회의 강화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기자문회의 소속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 대부분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새로운 인선으로 과기자문회의 내 자문 및 심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운영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한 염한웅 부의장을 대체할 새 부의장으로 과기계 원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인선과 함께 과기 거버넌스 역할을 과기자문회의에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는 대선 때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과기 전략 로드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는 민관 과학기술혁신위 신설이 골자였다. 과기분야 정책 수립에 민간 참여 확대와 부처 협업·조정 기능을 할 대통령 직속 과기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과기자문회의 역시 대통령 직속 유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과기자문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보고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관 과학기술혁신위 신설을 위해서는 법체계 개편이 필요한 점, 현 정부 출범 후 부처 산하 각 위원회 축소 방안이 강조돼 왔다는 점 등도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거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 추진 계획이 추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과기자문회의 인선 및 역할 재정립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자문회의는 199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과기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 의제 발굴과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과 집행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로 심의회의도 주관하고 있다.
과기계는 과기자문회의 강화 움직임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자의 반, 타의 반'이던 과기자문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공식화되면, 혁신형 과기 체제 마련에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과기자문회의 역할을 짚어보면 설립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운영 성과에 회의적 견해가 많았다”며 “과기자문회의가 강화된 목적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과학 이념을 제시하고, 과기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장으로 개방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과기 거버넌스로 그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