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제조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고 효과도 확인됐지만 예산 삭감이 추진, 중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기부가 신청한 내년도 스마트제조 혁신사업 예산 2900억원 가운데 2000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조 혁신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 △고도화1 △고도화2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000억원 삭감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차례 조정 회의에도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70% 정도의 예산이 사라지는 데다 3단계 사업 가운데 기초와 고도화2가 중단되고 고도화1 사업만 남는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만개 구축을 목표로 시작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1만개 상향해 올해까지 3만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10인 이상 중소기업 6만7000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야 할 중소기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인 데다 실제 중기 수요도 많다. 올해 상반기 사업에 총 393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999개 기업을 선정해서 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축 효과도 적지 않았다. 스마트제조혁신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품질(43.5%)과 생산성(30%)이 개선됐고, 매출(7.7%)과 고용(3%)도 향상됐다. 반면에 산업재해(-18.3%)와 원가(-15.9%)는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에도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 특히 직접적인 중기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소 제조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 2만5000여개사 가운데 64%가 50인 미만 소기업이다. 또 중기 외 솔루션과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에도 연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스마트팩토리협의회가 기재부와 중기부에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김동윤 스마트팩토리협의회장은 “중소 제조업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불량 원인 분석과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아야 한다”면서 “스마트팩토리 성공사례가 많아지는 시점에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은 중기 경쟁력 약화와 실업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스마트공장 전문가는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한 번에 큰 폭으로 줄이기보다는 일정 비율로 단계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