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정책들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발전믹스를 제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원전 확대를 공식화했다. 연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장기 전력수급 믹스를 확정한다. 내년 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까지 조정하면 이번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이 같은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하는 공식 에너지정책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지침을 담았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했다.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은 적정 비중을 추후 산출한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재생에너지와 다른 발전원 등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발전믹스는 연내 발표될 예정인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전기본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본으로 향후 15년간 설비계획을 제시한다. 10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지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공식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정해 2030년 NDC도 바꿀 수 있다. 이 계획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및 부문·연도별 대책을 제시한다.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부문별 NDC 목표 달성 방안과 속도도 조절될 전망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