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접 고발한 데 이어 이번 주 내로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 총리와 최 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등과 관련한 고발을 오늘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의 법정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한 총리 등이 홍 원장에게 사퇴하도록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통할권 및 감독권, 감사권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원장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꿔야 한다”며 “새 정부와 너무 안 맞다”고 비판했다. 발언 이후인 지난 7월 홍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측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이라며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 사적 계약 수주 논란이 있었다. 사적 채용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국정조사) 요구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점은 이번 주”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