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를 만나 내년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내년 초안을 공개하고, 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확산하기 위해 규제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주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에서도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지속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분야 전주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소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CHPS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연료전지 업계에서는 CHPS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연료전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내년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 계획이다.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국제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청정수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유소·충전소 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 겸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융·복합 충전소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면서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