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B 주도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달러 지원
디지털세 필라1 도입 1년 미뤄…단계적 도입해 연착륙 유도해야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세계경제 어려움에 대비해 각 국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등으로 4월 회의 이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전쟁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공급망 차질, 식량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저소득국과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도 “세계 경제가 원자재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WB)에 설치되는 금융중개기금(FIF:Financial Intermediary Fund)에 3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FIF 설립안이 세계은행 이사회를 통과한 점을 환영하며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FIF 의사 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국가 중심이 돼야 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5000만달러), 일본(1000만달러), 이탈리아 (1억달러)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직을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노력을 촉구했다”며 “자본적정성 검토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역량 확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이중과세 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정하는 필라2도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법개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다만 회원국 간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4월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문(Communique)은 채택되지 않았다.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됐다.
추 부총리는 “성명서는 회원국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실무 단계에서도 난항을 거듭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이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발리=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