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과 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기관에 대해 비핵심자산 매각,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한 1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나 이미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됐다.
기재부 재무상황평가 결과, 27개 대상기관 평균 점수는 13.5점이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4점 이상 저조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점수 차이는 8점 이상 벌어졌다.
한국전력은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한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낸 바 있다. 발전 자회사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컸다.
LH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해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 규모가 증가세인 점이 문제가 됐다.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요인이 악화되면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무 상황 위험 요인이 있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는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과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들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고 고속철도 외의 나머지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맞춤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으로 앞으로 5개년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사업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전 등 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한다.
특히 기관의 고유 기능과 무관하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해 보유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한다.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회사도 정비할 계획이다. 투자 및 사업도 정리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 계획은 축소 또는 연기한다.
조직과 인력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중복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