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인이 고팍스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수수료를 내면 이는 서비스 수출이며, 더 나아가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삼성 반도체만 수출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준행 고팍스(스트리미) 대표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4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외화벌이'와 '세수 확보' 등 산업 육성의 긍정효과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을 이용자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지적했다. 바이낸스 등 외국에 기반을 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실상 국내 고객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 거래소의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규제 실효성이 없어 실제로는 일방적인 외화 유출로 이어졌다.
이준행 대표는 “외국인에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허가하면 수수료 외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서비스 플랫폼을 비롯해 다양한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비거주자에게도 잘 팔릴 수 있는 사업 주체들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발행 주체들이 일터를 잡게끔 유도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자리, 자본 유입,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육성책과 조세제도 정비가 국가에 주는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사실 테라 사태를 보더라도 테라 법인이 싱가포르에만 사무실을 둔 탓에 교류나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다”며 “코인 플랫폼 등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자리 잡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 현황을 '21세기 신대륙 개척의 시대'로 비유했다. 과거 구대륙의 자본이 금융사를 통해 인프라와 소비재 회사에 투자된 것과 흡사하다는 의미다.
기존 국가 중심의 금융 시스템 자본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투자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세상에 모든 정보가 옮겨가던 디지털 영역이 블록체인에 의해 조직화되며 기존 국가들의 금융·인적 자본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곳이다. 룩셈브루크 금융당국은 2014년 초 이미 유럽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으며 2019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식거래를 의회가 공식 승인하기도 했다. 유럽 최초 가상자산거래소인 비트스탬프가 설립된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EU의 금융 관할에 편입된 룩셈부르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금융 산업을 육성했다”며 “블록체인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글로벌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산업을 정착시키고 이후 확대된 인프라에 기반해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연결되는 '금융 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놓는다면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쉽고 저렴한 자본조달, 혁신, 수지개선, 그리고 복지를 위한 재원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