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표명 '납품단가연동제'
尹정부 경제정책 과제에 포함
차기위원장 공백까지 이어져
국무회의 발언권 위축 불가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사업이 무산되고 반대한 정책이 포함되는 등 위기감이 커졌다.
2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정위가 난색을 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가 과제로 포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 국정과제로 채택돼 도입이 논의됐지만 공정위와 대기업의 반대에 막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로 변경됐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품 가격은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데 정책당국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위배한다는 지적과 국내 중소기업에만 제도를 적용하면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무역분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초기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에 공정위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용을 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감세 비판도 불사하며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전 정부 대비 제재 기준과 수위를 다소 완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논란이 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운용'이 요구됐다. 정부는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주하는 한편 공정위의 고발권 관련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발요청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예외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심사지침 개정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한 상태다.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TF에서 주요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분간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공정위에서는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차기 위원장 선임이 미뤄질수록 공정위의 발언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애초에 국무위원이 아닌 데다 장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후에는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후보군 언급조차 상황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면서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1개월 정도는 더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