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WTO 개혁에 합의했다. 여성·환경·소상공인(MSMEs) 등 포용적 무역 중요성도 강조됐다. 각료선언에는 모두 7개 의제별 각료선언과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현지시간) 6일간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선언에는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WTO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각료선언은 다자무역체제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회복, 성장, 번영, 빈곤 완화, 복지, 지속가능 성장 등을 위한 국제무역과 WTO 간 연관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또 WTO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분쟁해결 시스템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4년까지 정상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해 규범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 WTO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MC-12 각료선언에는 △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등 7개 의제가 채택됐다.
MC-12는 회원국들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느라 당초보다 이틀 늦게 폐막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또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개도국 지원 방안을 확인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